NSW: Minor 부상과 Non- Minor부상의 차이는 뭘 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안가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은 시드니를 비롯한 NSW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인Minor 부상과 Non-minor 부상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의뢰인분 들과 첫 상담을 하다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는 바로 “제가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확한 답을 바로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의뢰인의 부상의 정도가 Minor인지 Non Minor 인지 판정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사고로 입은 부상이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NSW)의 정의에 따라 Minor 부상 또는 Non-minor 부상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규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일시 금 배상금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쉽게도 이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통증이나, 증상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의뢰인의 삶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 Minor injury

가벼운 신체 부상은 ‘연 조직 손상’ 또는 ‘근육형 부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하여 허리가 삐끗했거나, 신체의 어떤 부위에 편 타성 통증으로 인하여 근육이 긴장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가벼운 정신 상해 역시 이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가벼운 불안감 혹은 우울한 기분과 같은 적응장애나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법에 따라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쉽게도 만약 교통 사고로 인하여 가벼운 부상에 속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일시 금 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statutory Benefits이라고 알려진 혜택인 의료비 및 치료비, 임금 손실 및 요양비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6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하지 않은” 부상 – Non Minor Injury

경미하지 않은 신체 부상은 ‘연 조직 손상’ 이상의 상해를 말합니다.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골절

– 신경 손상

– 힘줄 또는 인대의 완전 또는 부분 파열

– 척수신경근 손상

– 흉터

– 변형

– 안구 손상

– 난청

– 뇌 손상

– 장기손상

또한 경미하지 않은 정신 상해,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Non Minor injury에 해당됩니다.

경미하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사고에 대해 책임이 많지 않은 경우 사고 이후 26주가 지나도 statutory Benefits혜택(의료비, 치료비 및 임금 손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체신체 상해율(WPI)가 10%가 넘는 경우 의뢰인의 과거와 현재의 임금 손실 금액과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에 관하여 일시 금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은 언제 판정되나요?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의뢰인의 부상을 “경미한 부상” 또는 “경미하지 않는 부상”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사고에 대하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역시 명시되어 있음으로 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 배상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미한 부상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보험사가 의뢰인의 부상을 경미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 이로 인하여 더 이상 임금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치료비 및 재활비를 본인이 직접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만약 부상이 경미하지 않은 수준이라 생각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여러 곳에 다발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중 한 부분만 경미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 모든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해 전문 로펌인 리틀즈는 의뢰인의 부상 정도와 배상금 신청 자격에 대하여 한국어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가 의뢰인의 부상을 “경미한 부상”으로 잘못 판정 내렸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뒤집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제한된 시간 내에 신청 해야함으로 해당되지는 분들은 즉시 상담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리틀즈인가요?

저희 리틀즈는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개인 상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이래하고 복잡한 배상 과정에 어떤 전략이 각기 다른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며 배상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NO WIN NO FEE

저희 회사는 no win no fee 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소한 소송에 대한 법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인 손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오기전에 한국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리틀즈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망한 background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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