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산재 배상 청구가 거부되었어요!

Kahee An

Legal Practitioner | Melbourne

도와주세요! NSW 산재 배상 청구가 거부되었어요!

업무 중 직장에서 다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큰 사건입니다. 장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활에 집중해도 모자란 이런 힘든 시간에 가족부양에 대한 걱정과 생활비 걱정의 스트레스는 회복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배상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다치거나 아플 때, 여러분이 이러한 걱정을 접어 둘 수 있도록 중요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만약 배상청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여러분들은 치료 재활 비용 뿐만이 아니라, 생활비와 급여 손실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실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영구적 손상에 대한 일시불 배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배상청구가 순조롭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청구인의 청구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산재 배상 청구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산업재해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업재해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로 몸이 아픈 상황에서 배상청구까지 힘들어져서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여러분께는 아직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Works’ Compensation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해 배상 청구 분쟁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 리틀즈는 IRO (Independent Review Office)의 멤버로서 아무런 비용 청구 없이 여러분의 배상 청구 분쟁 대리인이 되어 분쟁 절차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연금보험(Superannuation Insurance)이나 소득보호보험 (Income Protection Insurance) 또는 영구 장애 배상(Total Permanent Disability) 청구 등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활에 금전적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NSW Works’ Compensation 청구가 거부되는 일반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이 ‘근로자’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청구인의 상해가 일과 연관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 청구인이 업무 중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이나 근거가 없는 경우

· 청구인이 사고나 상해를 바로 회사에 보고 하지 않은 경우

· 청구인이 배상 청구의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 청구인이 상해 주장에 대한 의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을 통해서 보험사가 여러분의 산업재해 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해도 보험사의 주장이 모두 옳다 거나 여러분이 보험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NSW에서 항소 또는 분쟁제기 절차

NSW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관련 근로자 보상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SW에서 근로자 보상 보험을 규제하는 SIRA(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의 웹 사이트에서 해당 청구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의 결정에 대한 내부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에 대한 추가정보와 함께 재검토 신청서를 Works’ Compensation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사는 14일 이내에 여러분의 재검토 신청에 대해 청구 승인이나 기존 결정유지 등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검토 신청서에 추가서류로 전문의의 소견서나 추가 의견을 첨부해서 재검토에서 여러분의 배상 청구의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 내부 재검토 과정을 통해서도 Works’ Compensation 청구가 거부된 경우 개인 혹은 변호사와 함께 개인 상해 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를 통해 상해 배상 청구 분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정 보다 간소한 절차와 형식으로 청구 해결 분쟁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진정서에 이전 배상청구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위원회 분쟁에서는 나중에 추가 정보를 제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 신청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해 배상 청구를 하는데 있어 성공을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분쟁신청을 진행합니다.

무엇을 망설이 시나요? 지금 바로 조언을 구하세요.

분명 Works’ Compensation 시스템은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양질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배상 청구를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Littles는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 배상의 전문가들이며, 여러분의 배상 청구에서 모든 적절한 혜택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Works’ Compensation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거나 여러분이 아픈 동안 여러분의 가족 부양에 대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