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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란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 상해 배상 청구 소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다쳐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힘든 와중에 법률 비용까지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무법인 리틀즈 에서는 시드니를 비롯한 NSW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법률 서비스 비용 및 청구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지원금이 승인되면 의뢰인은 일정한 기간동안 의뢰인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배상금 신청 및 각종 보상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법무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독립 법률 지원 및 검토 서비스(ILARS) 기관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틀즈 에는 독립 법률 지원 및 검토 서비스(ILARS) 기관에서 공인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리틀즈는 산업재해를 당한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ILARS 자금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To provide funding for legal and associated costs for workers under the Workers Compensation Acts seeking advice regarding decisions of insurers for those Acts and to provide assistance in finding solutions for disputes between workers and insurers.”
근로자 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Acts)에 따라 근로자가 Workcover 라고 불리는 SafeWork NSW, icare 혹은 SIRA와 같은 보험사의 결정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한 법적 및 관련 비용을 제공하고 근로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ILARS 기관은 개인 상해 법(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 에 따라 독립 검토 사무소(IRO)에 의해 관리되며 ILARS에서 NSW 산재 청구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자격에 대한 포괄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해 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조사하고,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근로자와 보험사의 법적 이익 청구권 분쟁을 서로 간의 합의 혹은 PIC(Personal Injury Commission)에 의해 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PIC(Personal Injury Commission) 또는 해당되는 경우 NSW 법원에 항소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LARS가 지원하는 법적 비용에는 전문 법률 수수료 이외에 이를 위한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ILARS가 지원하는 부대 비용은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요청한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과한 의료 기록, 담당 의사의 의료 보고서 (GP 혹은 Specialist) 물리 치료사의 기록 및 법정 전문의의 의료 검사 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IRO는 또한, 특정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여행 및 관련 비용(숙박, 식사 등) 역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 변호사(barrister) 가 전화 회의, 청문회 등에 변호인으로 대리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법정 변호사(barrister)의 비용도 역시 IRO가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이 있는 모든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은 따로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인 상해에 관련한 법정 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드니를 비롯한 NSW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틀즈에서는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WorkCover Independent Review Office (WIRO)는 2012년 NSW의 근로자 배상 제도에 대한 입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보험사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하여 법정 보상금을 청구에 발생하는 법적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법이 개정된 이후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직접 법적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이 개정안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대신 부상당한 근로자들을 돕기 위하여WIRO가 설립되었습니다.
IRO는 ILARS의 보조금 관리 외에도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제시하는 보험사들에 대한 불만 해결과 이에 따른 개인 상해 배상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만족 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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