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산업재해: 주당 임금 보조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안가의 변호사입니다. NSW 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시, 일터에서 생긴 부상 때문에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을 비롯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힘든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험사는 산업재해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당 임금 보조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당 임금 보조 혜택은 의뢰인이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있는지 혹은 없는 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는 담당 GP(Nominated Treating Doctor)의 Certificate of Capacity를 통하여 증명됩니다. 의뢰인의 담당 GP는 28일마다Certificate of Capacity를 작성 및 발급해야 하며, 현재 의뢰인의 몸상태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업무 능력을 아래의 세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여 평가합니다.

1. 현재 업무능력이 없다. (현재 몸 상태가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2.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이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다)

3. 부상 전에 했던 업무를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Div 2 of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1987 Act”)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수급기간 (임금 지원 처음 13주 동안) – 1987 Act 제36조

첫번째 수급 기간 동안에는 의뢰인은 산업 재해를 당하기 전에 벌었던 주당 평균 임금(PIAWE)의 95%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PIAWE에서 공제 금액을 제하며, 만약 담당 GP가 의뢰인이 현재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PIAWE는 주당 최대 금액은 $2,318.10 이며 만약 의뢰인의 PIAWE가 최대 금액을 초과한다면, 주당 최대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PIAWE의 계산은 의뢰인이 얼마만큼 이 주당 임금 보조 혜택을 받았는 지 그 기간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처음 52주 동안에는 부상을 당하기전 12개월 동안 벌었던 주당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초과금무, 보너스, 교대 수당 또는 위약금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52주 이후에는 초과 근무, 교대 수당, 상여금 및 위약금 등을 제외한 평균 소득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제2차 권리 부여 기간 (14주부터 제130주까지) – 1987 Act 제37조

14주부터는 첫번째 수급기간과는 다르게 계산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PIAWE의 80% 또는 주당 최대 금액인 $2,318.10 중 더 작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정도 업무 능력 회복되어 일을 부분 적으로 복귀 했다면 의뢰인이 현재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는 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만약 의뢰인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복귀한 경우, 일을 못한 나머지 시간만큼PIAWE의 95%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주에 15시간 미만으로 복귀하였거나, 복귀하지 않은 경우 PIAWE의 80%를 지원받습니다.

3. 제3차 권리 부여 기간(130주부터 260주까지) – 1987 Act 제38조

주당 임금 보조 혜택을 받은 지130주 이 후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1) 보험사가 현재 의뢰인은 업무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향후 기존 업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임금 보조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받는 임금 보조 혜택은 PIAWE의 80% 또는 주당 최대 보상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입니다.

2)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이 회복된 경우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78주에서 130주 사이에 승인된 양식에 따라 보험자에게 주당 임금 보조 혜택을 신청했으며,
  • 한 주에 최소 15시간 업무에 복귀하여 주당 $173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 보험사에 의해 의뢰인의 현재 수입을 증가시킬 만한 다른 업무를 할 능력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260주 이후 – 1987 Act 제39조

260주 이후부터는 1987 Act 제 39 조에 따라 전체 신체 상해 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신체 상해 율인 WPI가 20% 미만이라면 주당 임금 보조 혜택은 중단됩니다. 

만약 전체 신체 상해 율이 20% 이상인 경우 주당 임금 보조 혜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현재 업무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업무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PIAWE의 80% 혹은 주당 최대 보상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만약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현재 할 수 있는 적정한 고용에서 벌 수 있다고 평가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받게 됩니다.

근로자 보상 제도는 의뢰인이 혼자 해결하기 복잡함으로,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632 333으로 지금 바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 내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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