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안가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은 멜번을 포함한 빅토리아 주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상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각한 부상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멜버른을 포함한 빅토리아 주에서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다른 주와는 다르게 중상 “Serious injury”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인 상해에 관한 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1. Deemed test (판정검사): 전체 신체 상해 율(WPI)이 30%가 넘는 경우

사고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안정되면, 즉 더 이상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지금보다 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단계에 도달하면 법정 전문 의사가 WPI라고 하는 전체 신체 상해 율을 평가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주의 대인 보험사 TAC에서는 WPI가 30%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Serious injury” 즉 심각한 부상으로 간주하여 배상을 청구할 조건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신체 상해율이 30%가 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 상황이며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30% 미만으로 평가되며 아래와 같이  서술형 시험(아래)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2. Narrative test (서술형 검사)

전체 신체 상해율, WPI가 30% 미만인 경우 “심각한 부상” 검사를 위한 대체 테스트가 있습니다.   Transport Accident Act 1986에 따르면 심각한 부상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심각한 장애 또는 신체의 기능 상실  

  • 심각한 외모 손상
  • 심각한 정신적 또는 행동 장애 또는 심리 장애
  • 유산 

이러한 부상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겪은 장기전인 손해를 말하며, 이 검사는 교통 사고가 의뢰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회복 이후에 직장에 복귀하였는지, 지속적인 고통 있는지, 집안일을 할 수 있는지, 일상 생활을 위하여 제3자의 돌봄이 필요한지, 사고 이전에 즐겨했던 스포츠 혹은 취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여 판단합니다.  

이 검사의 장점 중의 하나는, 진단과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상관없이, 같은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피해자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며, 개인의 삶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합니다.

좀더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같은 부상을 입은 각기 다른 두명의 의뢰인이 같은 부위에 부상을 입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두 사람이 모두 왼손 검지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오른손잡이이고 교사로 일했습니다. 왼손 검지를 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사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생계를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이전에 즐기던 취미생활인 낚시와 서핑을 사고 이후에도 역시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유명한 쇼와 뮤지컬에서 연주하는 성공적인 콘서트 피아니스트인 경우입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의뢰인의 생계를 꾸리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절단한 왼손 검지 때문에 서고 이전과 같은 퀄리티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 및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정서적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선생님은 민사법 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 않더라도, 콘서트 피아니스트는 서술형 검사를 통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것이 증명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멜버른을 포함한 빅토리아 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하여 의뢰인이 교통 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멜번을 비롯한 빅토리아 주에서 타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상을 입었다면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왜 리틀즈인가요?

저희 리틀즈는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개인 상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이래하고 복잡한 배상 과정에 어떤 전략이 각기 다른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며 배상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NO WIN NO FEE

저희 회사는 no win no fee 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소한 소송에 대한 법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인 손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오기전에 한국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리틀즈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망한 background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Like? Share it with your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