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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는 다양한 법적 문제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인 상해에 대한 청구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 상해를 경험한 개인 (청구인) 은 청구 절차를 시작할 때 법원에 출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 상해 청구를 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개인 상해 청구가 재판 전에 해결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확립된 재판 전 절차 (pre-court process) 때문입니다.

재판 전 절차 (Pre-court process)

개인 상해 청구에 관련한 모든 의학적, 경제적 증거가 수집되면 개인 상해 청구는 ‘강제 조정 협상 (compulsory conference)’으로 진행됩니다. 강제 조정 협상은 개인 상해 청구 과정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측 변호사 및 법정 변호사와 함께 피고(해당 보험사측 대표)와 비공식 회의를 갖습니다. 이 협상에서 양측이 사건의 책임 소재 및 배상 금액과 관련된 문제를 협상 및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추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비공식 회의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판 전에 해당 청구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자하는 양측의 협상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측 변호사는 청구인에게 제시된 제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조언하고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이 단계에서 합의된 금액을 받고 개인 상해 청구를 마무리할지 아니면 회의를 종료하고 청구를 계속할지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상해 청구는 강제 조정 협상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측이 의무적으로 최종 합의 제시금 (Mandatory Final Offer)을 교환하게 됩니다. 양측의 최종 합의 제시금은 14일 동안 유효한 제안이며, 양측은 서로의 제안을 14일 기간 내 수락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청구 과정이 종료됩니다.

추가 조정 협상(Mediation)

강제 조정 협상 이후, 양측은 강제 조정 협상에서 논의된 문제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강제 조정 협상이 끝나면 재판 전 절차가 종료되지만, 그렇다고해서 해당 청구가 반드시 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양측은 관련 법 (Uniform Civil Procedural Rules 1999 (Qld)) 553조에 의거한 조정 협상 (mediation)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양측은 이 청구에 대한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보다 공식적인 환경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다시 청구에 대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강제 조정 협상(compulsory conference)에서 해결되지 않은 청구는 일반적으로 이 추가 조정 협상 (mediation)에서 해결됩니다.

협상 제안 (Offers to Settle)

매우 드물게 추가 조정 협상 (mediation)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청구가 재판으로 진행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양측 어느 쪽이든 법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청구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만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선택’할 경우에만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Trial)

개인 상해 청구가 재판으로 진행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청구인측 변호사가 청구인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조언해 줄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재판까지 가는 것이 청구인이 입은 상해와 삶과 재정에 미치는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약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 상해 청구를 고려할 때 법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인은 재판이 필요하기 전에 청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갖게 되며, 청구인은 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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