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개인 보험이 없어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교민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바로 “제가 호주에 따로 보험이 없는데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입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가해자 차량의 운전자 보험사에게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해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호주로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이라고 말하는 대물보험 (Comprehensive Car Insurance or Third Party Insurance) 이 대인보험을 포함한다고 잘못 인지하시거나, 대인보험을 따로 들어야하는 게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인보험 CTP

하지만, 호주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에서 직접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CTP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라고 하는 차량의 강제 대인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CTP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인명피해를 본 경우, 손해를 배상해주는 대인 보험으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이 보험비는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1년에 한번 등록을 갱신할 때, 등록비와 강제로 포함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Medicare해택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 대물 보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

또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경제적, 신체적 손실에 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 차량에 탑승했다 할지라도,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의 경우, 역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청구 피해액 산정은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와 과거와 향후 미래의 경제적 손실에 따라 다르며 이는 사고가 개인의 삶의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전문적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CTP 강제 대인 보험사?

마지막으로, 호주의 법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후, 경찰이 출동하고, 앰뷸런스를 이용한 경우, 대인보험회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각주마다 다릅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 경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이 후, 경찰로부터 reference number를 받고 나서, 빅토리아 주 대인보험사인 TAC에 접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WA의 경우에는 경찰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ICWA를 통해 사고를 접수하면, 경찰과, 대인보험사에게 한 번에 클레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주의 강제대인보험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Victoria – Transport Accident Commission
· New South Wales –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
· Northern Territory – Territory Insurance Office
· Queensland – Motor Accident Insurance Commission
· South Australia – CTP Insurance Regulator
· Tasmania – Motor Accidents Insurance Board
· Western Australia – Insurance Commission of Wester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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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드니 지역, 뉴사우스웨일즈(NSW) 주뿐 아니라 멜번, 빅토리아 (Victoria) 주, 서호주 (Western Australia)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이에 관련된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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