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꼭 알아 두셔야 할 내용 101

Ryeojin Lee

Legal Practitioner | Melbourne

학교나 유치원 문 앞에서 아이의 손을 놓고 들여보낸 뒤, 회사로 혹은 사업장으로 향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도 아이가 아무일 없이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잘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는 부모들 중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보모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한 부모님들은 찾기 힘듭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아이에 대한 심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만약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의 부주의나, 교사나 보육 보모의 보살핌의 의무 소홀로 인해서 다쳤다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며 믿었던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신뢰감이 깨어짐과 동시에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학교와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나 유치원의 부주의나 보살핌의 의무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여러분의 아이가 다쳤다면, 배상청구를 시작하기전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실수 있는 일은 바로 사고 경위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기록하거나 수집해 두는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사건에 대한 왜곡이나 기역의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여러분이 직접 구하셔야 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묘사

• 학교나 유치원의 초기 사고 대처 및 대응

• 자녀, 교사 혹은 다른 학부모로부터 메모 수집

• 가능하다면 사고가난 장소의 사진이나 영상

학교나 유치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항상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고들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딱 맞는 훈육방법을 제공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항상 사고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학교나 유치원은 이런 장난꾸러기 사고뭉치인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실외, 놀이터 및 기타 장소에서 미끄러짐 및 넘어짐

•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체육시설이나 및 놀이터 놀이 기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 학교에나 유치원 체육시간이나 야외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 손가락 문 끼임 사고나 문에 부딪히며 파손된 유리등에 의한 사고

• 보육시설 주방의 위생문제로 발생하는 식중독

이뿐만 아니라, 교사나 관리자가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없었고, 올바른 위험관리를 하지 못한 경우, 학교는 교사나 관리자의 위험관리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보상과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어떤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녀의 상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은 종종 어른들의 사건이나 배상소송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배상 청구에서 감안해야 할 부분이 어른들의 배상소송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친 사고는 각기 사건의 특이점에 따라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실, 운동장 등 학교의 건물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감독 하에 과외 활동에 참여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보살핌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나 교사, 혹은 그 대리인의 과실로 학교에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면, 학교를 상대로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학생이 학교에서 지시한 행동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안전 가이드라인을 어긴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와 주변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려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고에 관계된 당사자인 학생 본인 뿐 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학생들 역시 학교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 사고 상해 청구 역시 다른 배상 청구 소송과 같은 엄격한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사고 후 가능한 한 빨리 개인상해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바른 법률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101

학교를 상대로한 개인 상해 청구는 피해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심하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여러분이 바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고경위와 사실 정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파악;

– 모든 관련 세부 사항을 기록 및 교사, 증인 등 관련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수집

– 개인상해 전문변호사를 통한 올바른 법률 조언받기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 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기 자녀의 사고는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배상을 진행하시면서도 아이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위해 따뜻하게 관찰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틀즈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입은 자녀를 보살피시는 일에 최선을 다 하실수 있도록 곁에서 여러분을 대신해 증거수집과 보험사와의 협상 등,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최대한의 합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 수임료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불승소 무수임 제도(No Win, No Fee) 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249 334 로 지금 바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 내용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