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서 당한 뺑소니 사고 어떻게 배상 받을 수 있나요?

Ryeojin Lee

Legal Practitioner | Melbourne

시드니에서 당한 뺑소니 사고 어떻게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 처리와는 달리 사건 초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목격자가 없는 사고나, 다친 당사자가 사고로 경황이 없어 당시 상황에 대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자신의 부상이 뺑소니 사고로 인해 생긴 상해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몇 가지 쉽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 사건을 보고하고 이벤트 넘버와 경찰 보고서 사본을 받아 보관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이 더 지워지기 전에 가능한한 자세히 위반 차량의 차종이나 색상과 같은 특징과 당시 상황, 상대 운전자에 대한 인상 등을 기록해 둡니다.

광고나 SNS 공지를 통해서 목격자를 구하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사고에 대한 진술과 목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사고 발생 지역의 도로 사진 등의 정보를 수집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고 직후 의료기록과 병원 치료 영수증, 그리고 소득 손실에 대한 배상 신청을 위한 소득 증명서, 병가신청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 확인서 및 회계 기록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 사고와 진행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고 배상 전문 변호사와 연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시드니를 포함한 NSW 지역에서 억울하게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부상까지 입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신원 불명의 뺑소니 운전자의 범죄 때문에 사고 운전자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며 치료와 혜택을 놓치는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명목상 피고의 개념을 이용해 가상의 청구인이 되는 명목상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명목상의 피고라는 개념은 뺑소니 사건과 같이 상대방 운전자의 도주나 잠적으로 인해 소송이나 배상의 대상을 특정하기 힘든 상황일 때 피해자의 손실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서류상의 가상의 피고인을 내세워 배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NSW 주의 모든 CTP 보험사는 이런 명목상의 피고제도를 위한 기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만약 이런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여 과실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상의 명목상 피고를 통해서 배상청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고 피해자는 명목상의 피고를 통한 배상 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과실 운전자의 차량번호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정당한 노력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과, 목격자를 찾기 위한 공고, 그리고 지역 신문이나 언론에 공지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배상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당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위반 차량의 등록 번호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가해 차량은 미확인 차량으로 간주되며 사건은 명목상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명목상 피고 제도를 통해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명목상의 피고 제도를 통한 배상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일반 과실운전자가 있는 사건의 배상 신청과 비교해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목상 피고 사건도 병원비와 재활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과거와 미래의 소득 손실과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NSW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만약 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가 발생했거나 전신 상해율이 10 퍼센트가 넘는 경우 사고로 인해 고통과 신속한 피해보상을 통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금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청구를 위한 법률 비용의 일정 부분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사망급여와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Littles Lawyers는 뺑소니 사고로 억울하게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축적된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뺑소니 사고에서 가장 어려운 증거수집과 보험사와의 협상 등, 여러분이 최대한의 합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249 334 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 내용을 남겨 주세요.